Ⅰ. 서론

Ⅱ.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현황

Ⅲ. 해외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규정

Ⅳ.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규정

Ⅴ. 향후 과제

□ 우리나라는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 「상법」등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항공기의 지연·결항은 항공교통이용자들이 겪는 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므로 지연·결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사, 공항, 노선, 시간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연·결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항 운영, 관제 등 지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지연 등 운항계획 변경 발생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평균 지연시간, 장기지연 비율, 상시적으로 지연이 되는 항공편과 지연 사유에 대한 정보 등)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 EU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고, 최근 미국도 EU와 같은 방식으로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항공사들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