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2023.12.01 류호연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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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현행 민사소송절차의 문제점
2.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논의 경과
가. 논의 배경
나. 법원 내 논의 경과


Ⅱ. 디스커버리 제도 개요
1.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가. 개요
나. 증거공개 절차
다. 증거개시 절차
(1) 증언녹취
(2) 질문서
(3) 자백요구
(4) 문서 등의 제출 요청
(5) 신체 및 정신 감정
라. 불이행의 제재
2.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단점
3. 법률안 현황과 분석
4.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한국법령
가. 민사소송 관련 법령
나. 형사소송 관련 법령
다. 특허소송 관련 법령


Ⅲ.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현황조사
1. 현황조사 내용·
가. 미국 변호사 면담
(1) 면담 개요
(2) 면담내용
(가) 나홀로소송 관련
(나) 디스커버리 절차
(다) 제출증거의 범위
(라) 디스커버리 비용
(마) 화해 및 조정 관련
(바) 디스커버리 관련 제재
나. 미국 판사 면담
(1) 면담 개요
(2) 면담내용
(가) 나홀로소송 관련
(나) 증언녹취 제도
(다) 증거제출 관련
(라) 디스커버리 비용
(마) 화해 및 조정 관련
(바) 디스커버리 관련 제재
(사) 제출명령 및 소환장 제도
(아) 한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와 개선안에 대한 의견
2. 시사점


Ⅳ. 대법원 연구반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분석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개정안의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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