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분리 지도로 인한 갈등

2. 분리 지도의 근거 규정과 법적 쟁점
(1) 근거 규정의 법적 의미
(2) 법적 쟁점

3. 해외 입법례: 핀란드 「기초교육법」

4. 향후 과제
(1) 분리 지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2) 분리 후 교육적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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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등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문제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생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의 증원과 안정적 재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고,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법적 쟁점을 해소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