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분석 목적과 필요성


Ⅱ. 분석 배경: 홈쇼핑송출수수료 시장 및 제도현황

1. 홈쇼핑채널의 유형 및 사업자 현황

가. 홈쇼핑채널의 유형

나. 홈쇼핑사업자 현황

2. 홈쇼핑송출수수료 개념 및 거래관계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개념

나. 홈쇼핑송출수수료 거래관계

(1) 방송사업자간 수익구조

(2) 방송사업자의 홈쇼핑송출수수료 비중

3. 홈쇼핑송출수수료 관련 제도

가. 법령

(1) 금지행위

(2) 재허가 및 재승인 부관

(3) 방송분쟁조정제도

나. 정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및 추진결과

(2)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Ⅲ. 분석 방법 및 결과: 근거이론에 따른 사업자 갈등 분석

1. 분석 방법

가. 질적연구방법: 근거이론

(1) 근거이론의 개념

(2) 근거이론 연구절차

나. 인터뷰 조사 실시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구성 및 질문지 내용

다. 코딩 실시

2. 코딩 결과

3. 분석 결과: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의 전개과정

가. 중심현상

(1) 수수료 책정 갈등 심화

(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나) 합리적 수수료 수준 부재

나. 인과적 조건

(1) 대가산식 불신

(가) 대가산식 요소의 불신

(나) 대가산식 데이터의 불신

(2) 개별기업의 특수성

(가) 홈쇼핑채널 경쟁

(나) 사업계획 고수

다. 맥락적 조건

(1) 시장의 특수성과 변화

(가) 진입규제

(나) 시장상황 변화

(2) 시장권력 차이

(가) 차별적 협상력

(3) 경직적 수익구조

(가) 홈쇼핑의 수익구조 제약

(나) 플랫폼의 수익구조 제약

라. 행위/상호작용

(1) 중재요청

(가) 정부개입 요청

(2) 대립

(가) 송출중단

(나) 채널변경

(다) 협상지연

(3) 봉합

(가) 타협

(나) 순응

마. 중재적 조건

(1) 공생 관계

(가) 기업간 협력관계

(나) 기업간 의존관계

(2) 정부개입

(가) 정부중재

(나) 정부규제

(3) 자율규제

(가) 가이드라인

바. 결과

(1) 갈등 지속

(가) 협상 교착

(나) 임시 해결

(2) 불투명한 미래

(가) 시장 생태계 위협

4. 소결: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과정


Ⅳ. 결론: 입법 및 정책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