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2.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집행 관련 법개정 내용
(1) 개정전 관련 법규정
(2) 개정후 관련 법규정

3.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집행 현황

4. 강제처분 집행의 한계점
(1) 강제처분에 따른 소송 등 각종 민원대응 문제
(2) 강제처분 활용지침의 비활용성

5. 향후 과제
(1) 직무수행상 소송 지원
(2)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한
(3) 강제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의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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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2018.3.)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지금까지 단 4건에 불과하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강제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함께 직무수행상 소송지원,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