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말기유통법 제정 배경

2.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
(1) 단말기유통법의 내용
(2) 국회 논의

3. 단말기유통법 폐지의 효과와 주요 쟁점
(1)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규제 폐지
(2)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폐지
(3)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의무 폐지
(4)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

4. 향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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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