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2.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투명성 헌장」
(1)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전의 논란
(2) 「투명성 헌장」의 도입

3. 대통령 배우자 지위 공식화에 대한 반론
(1) 대통령 배우자 지원 반대 국민청원
(2) 「투명성 헌장」의 구속력 문제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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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여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거셌고 「투명성 헌장」 무효화 소송이 제기됐다. 「투명성 헌장」은 일반적인 규율을 정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향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