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관련 논의 현황과 고려사항

2020.06.12 배정훈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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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시행 초기에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의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격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천명한 후, 약 10년 간 대체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증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인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합격자 수 및 합격률 관련 주요 현황


3. 확대론과 축소론의 주요 논거


(1) 확대론


(2) 축소론


4. 적정 합격자 수 및 합격률 관련 고려사항


(1) 확대론과 축소론의 주요 논거 검토


(2) 변호사시험의 목적으로서의 ‘법률사무 수행능력’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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