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 조기집행 운용현황과 기대효과

2. 재정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3. 연도별 경제전망 및 경제성장률

4.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정확한 경제전망 필요
(2)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제한적 운용 필요
(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고려
(4) 연간 지속적인 재정집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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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65.0%(중앙재정 기준)로 설정하였다.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함으로써 경기변동 안정화 및 불용률 감소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