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2020.05.30 조영은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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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금융분야) *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기업이 금융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o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대출 등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o 또한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 기관과 협력 또는 경쟁함으로써 금융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함


o 다만, 빅테크 기업의 경우 주력사업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여 기존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국가 등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될 우려가 존재함


□ 국내 핀테크 기업도 금융 산업 내 혁신 촉진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경험 측면에서 기존 금융 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송금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시장에 진출 중이나, 기존 금융 인프라가 공고하여 당분간은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생태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한 진입규제 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다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유량과 그 처리 능력 및 주력 사업 부문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 빅테크 기업에 의한 시장집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Ⅰ. 분석 배경 및 목적


Ⅱ. 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기업의 특징 비교


Ⅲ. 해외 동향


Ⅳ. 국내 동향


Ⅴ.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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