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06.10 최은진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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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 배경


o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로 전자상거래 행위 일부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칙으로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제해왔던 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규들을 정리·보충·개선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o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주요 내용


o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국경 내 전자상거래 활동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음


o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연인·법인 및 비법인 조직으로 정의함으로써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微商)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시장주체등기 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o 또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o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빠르게 발전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o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보다 광범위하며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관한 그 처벌의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관한 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1.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배경 및 개요


2.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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