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친족상도례 중 필요적 형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2005년 개정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입법결과물과 입법의 성과 사이에서의 입법영향평가: 법이론적 분석」 외 12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새벽 2시경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북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