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확산...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미성년 친족성폭력은 가족 내 권력관계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