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과제 -「출입국관리법」 개정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 상한을 정하는 등 기존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2025년 3월 말 영남권(경북,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됨....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만으로는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