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보편적...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00) 입법영향분석 -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2023년 국세 수입 감소로 국세 세수 추계 결과와 차이가 나자, 중앙정부가...

입법과 정책

「재난 위기관리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공식화가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업무열의와 협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외 10건

국회입법조사처보 2024 가을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면접 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13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전문임기제 라급, 산업·농림축산 분야)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