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간 381명의 아동이 직권등록 유예 상태를 경험함...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상원의 전통을 대표할 만큼 상징적인 제도이지만, 다수가 지지하는 입법을 막는 소수의 횡포를 합법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지난 2월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을 넘어 개헌 발의선까지 돌파하며 전후 최다 의석을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노린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했으며, 자민당은 선거에서 지역구 압승으로 의석을 크게 늘려 중의원 내 제도적 우위를 강화했다...
최근 학교 주변 ‘혐오집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정신건강 침해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디지털성범죄 대응 형사입법의 형성: ‘N번방 방지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평가 외 10권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 역사과 의미 일시 2025-7-16 수 9시30분 12시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_upload/attFile/main/20251231135800_fsnmz.png)
![NARS info 인포스래픽스 제84호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표[국내 산불발생 현황 1980년대~ 2020년대]](/_upload/attFile/main/20260209154254_wcxvj.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