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2016.04.08 김은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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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 내용

(1) 핀란드

(2) 네덜란드

(3) 스위스

(4) 영국

3.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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