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세미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24.10.22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세미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이미지 내용은 아래 텍스트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제

- 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발제

- <주제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비교 분석

: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안 비교 분석

: 유영국 교수(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토론(좌장: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상규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박설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1022() 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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