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NARS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네 번째 NARS 시리즈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024년 1월 31일(수) 「기회발전특구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제4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제4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이 참여하여, 기회발전특구 도입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회발전특구의 재정지원 과제를 모색하였음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세제 지원,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공하는 공간임
○ 발제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회발전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회발전특구 운영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개인과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올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앵커 기업(anchor business)을 유치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활발하였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특구의 입지를 협의하고,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기회(opportunity)를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위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가 1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NARS 시리즈 간담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