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NARS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마지막 NARS 시리즈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024년 2월 7일(수)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제5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제5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이 참여해 특별자치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특별자치도 재정 과제 등을 모색하였음
○ 최용환 북부분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대형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중부내륙지역이 공생·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기능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액 감소분을 관광객에 의한 소비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았음
○ 전지성 센터장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자체재원을 증가시키고 이전재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을 이상적인 재정상태로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음
○ 특별한 자치단체의 지위를 받게 되면, 초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지속가능하게 순환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교육문화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활발하였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사업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하는 것 등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8개 시·도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충청북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이 출범해 특례사항과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므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개선되었고 자체사업 비중이 커지는 성과가 있었으므로,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등도 양호한 재정증가를 염두에 둔 지원과 자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재정은 지방세·지방교부세·부채·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재정 운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위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를 끝으로 5회에 걸친 NARS 시리즈 간담회가 성황리에 종료됨

발 표 ▲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발 표 ▲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