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 기획전을 통해
최신 발간 보고서를 테마별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 (2024. 02. 01.)

2.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2023. 12. 29.)

3.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2023.12.29.)

4.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 질 및 노사관계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2023. 12. 27.)

5.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2023.12.18.)

6.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vs. 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 (2023. 02. 14.)

7.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2023.11.07.)

8.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 (2022. 6. 15.)

9.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방안 (2022. 5. 27.)

1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2022. 5. 6.)

11.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 (2022. 1. 27.)

12.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 (2021. 10. 8.)

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2020. 12. 31.)

14.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2020. 12. 17.)

15.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2020. 12. 16.)

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2020. 7. 28.)

17.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2020. 7. 27.)

18.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 (2020. 6. 16.)

19.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2020. 5. 29.)

20.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2020. 3. 23.)

21.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