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 기획전을 통해
최신 발간 보고서를 테마별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2024.10.28.)

2.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2024.07.24.)

3.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07.22.)

4.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2024.06.28.)

5.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2024.04.17.)

6.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2024.01.24.)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2023.11.22.)

8.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2023.10.10.)

9.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2023.09.22.)

10.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3.07.28.)

11.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2023.07.13.)

12.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2023.03.28.)

13.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3.02.22.)

14.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2022.12.08.)

15.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2022.08.05.)

1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2022.05.13.)

17.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