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결을 위한 입법부-학계 간 논의의 장 마련”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예정
– 입법부와 21개 주요 학회가 함께 한국사회 불평등 해법 모색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오는 2025년 4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제1~9간담회실에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본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경제학회 등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경제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총 21개 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할 예정이다.

 

 

 

□ 오전 10시에 예정된 기획세션에서는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이어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임운택 한국사회학회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 이후 오후 2시부터 18개 학회가 참여하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입법적 대응 방안”을 다루는 주제세션,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 ▲ 국회 내에 가동 중인 3개의“특별 TF세션”이 국회의원회관 제1~9간담회실에서 병행 개최된다.

 

 

 

□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법학계 중심의 행사에서 폭을 크게 넓혀서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한 점이다.
○ 이는 입법과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학계의 제언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국회가 민생 중심의 입법을 선도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학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미래전략 수립과 민생 중심 입법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행사 중 개회식 및 기획세션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TV_korea) 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자료집은 행사 전 4월 16일 1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행사의 경우 ‘종이 없는 국회’ 모토 달성을 위하여 자료집이 전자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행사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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