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유보소득과세제도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1) 유보소득과세제도의 내용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 (1)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 (2)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 4. 외국 입법례 및 현황 (1) 미국 (2) 일본 (3) 현황 5.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쟁점 및 고려할 사항 (1)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여부 (2) 이중과세 해당 여부 (3)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성 (4) 기업별, 업종별 특성의 고려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