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
1. 들어가며
2.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현황
(1) 동양그룹 지배구조
(2) 동양그룹의 재무구조 악화
(3) 동양증권의 계열 회사채 판매
3. 논의의 쟁점
(1) 법정관리 신청 전 채무부담행위
(2)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3)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불완전
4. 입법정책적 과제
(1)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 정립
(2) 금산분리의 비은행 확대
(3)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4)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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