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향 [2014년도 국정감사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3]

2015.09.10 이혜경

분 류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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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서론

II.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국정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3.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4.관련 법령 및 제도

III.정부의 시정ㆍ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2.사항별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의 확인

IV.분석 및 평가

1.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분석

2.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V.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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