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법·제도

3.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정부의 개선 대책

(1)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2) 정부의 개선대책

4. 문제점

(1)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원칙 부재

(2) 내진설계 기준의 구체성 미흡

(3)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부족

5. 개선과제

(1)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2) 내진설계기준 세분화

(3)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

6.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