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3 조규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인권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법적 지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기관으로서의 한계
4.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5.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위한 개헌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