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2017.11.13 조인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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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규정과 현황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규정

 (2) 학교폭력 문서 관리와 보존 관련 규정

 (3) 학교폭력 사안 관련 현황

3.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1) 학교폭력 은폐와 축소

 (2)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관리와 보존

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과제

 (1)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

 (2) 자치위원회 운영과 구성의 개선

 (3) 학교폭력 관련 문서 관리 강화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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