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6 김경민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팀 > 수질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정책대상으로서 ‘물’의 특수성
3. OECD의 기본 접근방향
4. OECD의 「통합물권고」
(1) 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제언
(2) 물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제언
5.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평가
(1) 물관리체계 관련 입법안
(2) 향후 논의 사항
6.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