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2018.09.10 조승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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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ILO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관한 제언

 (1) 사회적 파트너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

 (2) 독립된 전문가의 중요성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1)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4.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방안

 (1) 현행 결정방식을 전제로 보완하는 방안

 (2)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 이양 방안

5.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을 위한 검토과제

 (1) 국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

 (2)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이관 시 고려할 사항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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