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허민숙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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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및 현황

 1. 관련 법·제도

 2. 한부모가구 및 양육비 현황

 3. 문제점

Ⅲ. 주요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 및 강제이행조치

 1. 양육비 관련 제도 개관

 2.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 및 강제이행조치

 3. 양육비 대지급 제도

 4. 시사점

Ⅳ. 개선과제

 1.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및 확대

 2. 양육비이행관리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3. 지급 불이행 시 제재조치 강화 방안에 관한 검토

 4. 양육비 채무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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