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향후 과제

2018.12.28 김영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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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도입 배경

3. 한국형 레몬법의 내용

 (1) 교환 또는 환불 요건

 (2) 하자의 추정

 (3) 교환·환불중재

 (4)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4. 향후 과제

 (1)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 보장

 (2) 제작자등의 중재 제도 참여 유도

 (3) 위원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량 강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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