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김영석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자동차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도입 배경
3. 한국형 레몬법의 내용
(1) 교환 또는 환불 요건
(2) 하자의 추정
(3) 교환·환불중재
(4)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4. 향후 과제
(1)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 보장
(2) 제작자등의 중재 제도 참여 유도
(3) 위원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량 강화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