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배재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방재 재난관리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포항지진 피해현황
3.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
(1) 제정 경과
(2) 주요내용
4. 주요쟁점
(1) 배·보상문제
(2)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
5. 향후 과제
(1)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2)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
6.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