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논의 배경

2. 논의 순서

Ⅱ.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 금전납부원칙

2. 물납제도

Ⅲ. 외국 사례

1. 프랑스의 La dation en Paiement 제도

2. 영국의 Acceptance in Lieu 제도

3.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

Ⅳ.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 도입 필요성

1. 미술품 물납 미도입 배경

2. 미술품 물납 도입을 둘러싼 논의

3. 검토

Ⅴ. 입법론적 검토

1. 법적 검토 대상

2. 물납대상의 범위에 미술품 추가

3.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

4. 물납대상 미술품에 생존 작가의 작품 포함 여부

5. 물납신청 대상자의 제한 여부

6. 물납신청조건의 특례 인정 필요성

7. 물납충당 우선순위 특례의 인정 필요성

8. 물납대상 미술품의 가치 평가

9. 국고손실 방지를 위한 연간 물납허용 한도액 설정

10. 물납 미술품의 관리

11. 물납 미술품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