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북한 ‘위임통치’ 논란과 향후 전망

2020.10.14 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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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력·권한 분산 사례
(1) 후계자의 등장에 따른 권력분산
(2) 헌법개정을 통한 책임분산
(3) 개혁조치를 위한 권한이양
3.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방식 변화 평가
4. 나가며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논란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특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여부는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권력분산, 책임분산, 권한이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변화로 좁게는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보다 정치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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