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지능정보사회의 공무원 윤리·복무체계 개선방안

2020.10.31 조경호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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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환경변화에 따른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 필요성
1.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
2. 빅데이터 등 사람들의 선호 확인 기술의 발전
3. 인공지능, IoT기술을 통한 강한 정부의 출현
4. ICT 기술을 통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Ⅲ. 공무원의 윤리·복무체계 현황과 문제점
1. 공직 윤리·복무 관련 법령
2. 공무원 윤리·복무 관련 정부의 논의 방향
3. 지능정보화 사회 이전의 공무원 윤리·복무 제도 및 행태
4. 공무원 윤리·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경향
5. 지능정보사회의 공무원의 역할


Ⅳ. 공무원 윤리·복무체계 개선 방향성 및 개선방안
1. 공직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윤리·복무체계 개선 방향성
2.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향
3. 국민과 적극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성실 의무 부여
4. 현장 적응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자기개발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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