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2020.12.30 박준환,김규호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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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통소외지역의 개념과 지원의 필요성
1. 교통소외지역의 개념 및 특징
2. 교통소외지역 지원의 필요성


Ⅲ. 관련 법령 및 사업 현황 분석
1. 관련 법령
2. 관련 사업 현황
3. 관련 법령 및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Ⅳ. 현장 조사 및 사례 분석
1. 전남 화순군
2. 전남 나주시
3. 충남 금산군
4. 충북 옥천군
5. 소결 및 시사점


Ⅴ. 일본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관련 입법례
1. 지역공공교통 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
2. 법률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Ⅵ. 개선 방안 및 입법 과제 도출
1.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2. 입법 과정의 고려사항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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