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2020.12.31 신용우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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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개인 측면의 주요 쟁점
1.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2.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Ⅲ. 기업 측면의 주요 쟁점
1.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2.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3.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4. 데이터 독과점 규제


Ⅳ. 정부 측면의 주요 쟁점
1. 거버넌스
2. 거래 기반 조성


Ⅴ. 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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