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신용우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정보기술
분 류 : NARS 입법정책
Ⅰ. 들어가며
Ⅱ. 개인 측면의 주요 쟁점1.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2.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Ⅲ. 기업 측면의 주요 쟁점1.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2.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3.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4. 데이터 독과점 규제
Ⅳ. 정부 측면의 주요 쟁점1. 거버넌스2. 거래 기반 조성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