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03.18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 지방의회 권한 강화
(2) 지방의회 책임 강화


3. 향후 과제
(1)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2)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3) 지방의회의원 겸직제도


4. 나가며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되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