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2) 주요 공공기관 부채증가 현황

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련 쟁점
(1)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2) 공공요금 규제
(3)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용증가

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1)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 조정 필요
(2)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필요
(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 강화 필요
(4)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조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및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