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국내 가입자 기반 OTT 시장 현황

3. 글로벌 OTT에 대한 정부 대응

4.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향
(1)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2)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역할 재정립
(3) 경제적 후생을 최적화한 정책 설계
(4) 통상 규범에 합치된 입법 마련

국내 가입자 기반 OTT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과 OTT에 대한 종합적 진흥 정책의 일관된 추진, ②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규제 개혁, ③ 글로벌 OTT를 활용한 최적화된 경제적 후생 창출, ④ 한미 FTA와 같은 통상 규범에 합치된 입법권 행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