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중국 「해경법」제정의 내용과 시사점
Ⅰ. 중국 「해경법」제정의 배경
Ⅱ. 주요 조문의 내용과 쟁점
1. 중국의 관할수역
2. 중국 해경의 법적 지위
3. 중국 해경의 권한 범위
4. 중국 해경의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Ⅲ.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중국 「해경법」제정의 영향 및 시사점
2. 정책과제
2021년 1월 22일 중국은 「해경법」을 제정하고, 2월 1일 시행하였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관할수역’에는 객관적으로 다른 국가와 분쟁상태에 있는 수역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 수역에 들어온 외국 군함, 관공선, 어선에 대해 국제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은 중국 「해경법」가운데 관할수역(제3조), 법적 지위(제83조), 권한범위(제12조와 제20조),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제22조, 제47조~제49조)에 관한 규정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되고,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이어도 주변 수역 포함)에 있는 한국 선박에 대해 자국의 「해경법」을 집행하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중 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우발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교채널을 활성화하여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을 통해 한·중간 문제를 조율하고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 해경의 강화된 법 집행력을 우리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함정의 추가 보유 등을 검토하여 우리 해양경찰의 사전억지력과 전반적인 해상단속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연관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