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코로나 시대의 민주적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2021.09.30 이재묵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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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 국민 대표자 선출을 위한 참여
나.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
3.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참여의 변화


Ⅱ. 코로나19와 주요국 선거와 투표방식의 변화
1. 2020-2021 주요국 선거의 개요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2.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3. 유권자 참여와 투표율의 변화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4. 해외사례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


Ⅲ. 코로나19와 주요국 의회의 변화
1. 의회운영 방식의 변화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일본
2. 의회-시민 소통방식의 변화: 미국 상/하원 사례를 중심으로
3. 해외사례의 함의


Ⅳ. 코로나19와 한국의 선거 및 국회 참여
1. 선거와 정치참여
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참여의 특징
나. 주요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2. 국회 운영과 시민 참여
가. 한국 국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의회 시민참여 현황
나. 정책적 제언
(1) 원격회의를 위한 법령 정비
(2) 국회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Ⅴ. 결론
1.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참여의 위기
2. 정책적 제언과 과제
가. 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 보장
나. 국회의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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