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2021.11.05 정지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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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류통신판매 관련 현황
가. 주류통신판매 관련 연혁 및 현황
나. 해외 주요국의 주류통신판매 현황


3. 주류통신판매 관련 주요 쟁점
가. 청소년의 주류구매 문제
나. 도·소매업자의 생존권 위협
다. 전통주 시장의 위축
라.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4. 나가며



우리나라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의 비중이 커지고 가정 내에서의 주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류 통신판매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 전통주 시장의 위축,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류산업 종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허용 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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