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유럽중립국의 대북정책 특징과 시사점: 스위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2021.09.30 고상두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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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Ⅱ. 관여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역사적 고찰
1. 유럽연합의 대북 규범외교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단
3. 대북 전략대화의 중단
4. 대북 인권개선 촉구
5. 북핵에 대한 제재 강화


Ⅳ. 유럽 중립국 대북정책의 특징
1. 중립외교와 노르딕 평화 모델
가. 중립의 개념과 중립외교의 특성
나. 오스트리아의 탈 중립화 경향
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노르딕 평화 모델
2. 스웨덴의 대북정책
가. 협력기반 대북정책
나. 압박 기반의 대북정책
3. 스위스의 대북정책
가. 협력기반 대북정책
나. 압박 기반 대북정책
4.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비교
가. 스위스와 스웨덴의 대북정책
나. 스위스와 스웨덴 대북정책의 공통점
다. 스위스와 스웨덴 대북정책의 차이점


Ⅴ.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가. 대북전략 다원성을 위한 재조정 모색
나. 세미나와 네트워킹 가능성 타진
다.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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