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정민정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국제법
분 류 : NARS 입법·정책
Ⅰ. 서론
Ⅱ.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1.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과2.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3. 평가
Ⅲ.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1. 오바마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2. 트럼프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Ⅳ. 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전망1. 외교적 접근2. 해상군사작전 차원에서의 접근3. 국제규범 측면에서의 접근4. 요약 및 전망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