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1.11.20 전병욱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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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II.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분석 및 문제점
1. 종합소득세 가세제도의 분석
가.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의 개관
나. 선행연구
2.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가.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
나.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


III.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1.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가.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
나. 물가연동제 도입안
2.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가. 공제 축소방안
나. 최저세액 부과방안


IV. 연구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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