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방법론

Ⅱ.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법제 개관
1.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 법제 범위 및 체계
2.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 관련 주요 법률
가. 과학기술혁신 주요 법률의 입법 연혁
나. 「과학기술기본법」의 연혁
다. 「과학기술기본법」중심 종합조정 법제의 특징과 한계

Ⅲ.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체제 해외 사례
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2.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3.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4.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5.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6. 종합 및 시사점

Ⅳ. 종합조정의 쟁점 분석 및 입법방향
1. 과학기술 행정체제 측면
가. 개관
나. 연혁·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 과학기술정책 자문 기능
(2) 법정계획 심의·의결 거버넌스
(3)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실무 사무조직 기능의 변천
(4) 부처 간 협의·조정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장관회의의 변천
(5) 종합 및 시사점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1) 자문기능과 심의·의결 기능의 분리를 통한 각 기능의 고유한 역할 구분 필요성
(2) 심의·의결 기능 강화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통합 필요성
(3) 종합조정 사무조직(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와 소관 법률 확대 필요성
(4) 자문회의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자문 기능의 실질화 필요성
(5)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 종합
2. 정책·기획 측면
가. 개관
나. 연혁·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근거 법령
(2) 중장기계획 사전 검토·조정 절차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범위 확대를 통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 강화 필요성
(2)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수행주체의 불일치 해소 필요성
(3)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절차 도입 필요성
3. 예산 배분·조정 측면
가. 개관
나. 연혁·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절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연혁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1) 과학기술정책 심의·의결기구 예산 배분·조정 범위 제한에 따른 종합조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 필요성
(2)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강화 필요성
(3) 기획재정부의 사후 예산 조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배분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 필요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예비비 설정 근거 마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지출한도 공동설정 필요성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측면
가. 개관
나. 연혁·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 혁신적·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연혁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제재 절차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다. 쟁점의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 혁신도전형 등 창의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제약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2)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처분 절차의 조정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관리 절차의 범부처 조정을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 기술료의 예시
5. 연구개발 성과평가·관리·활용 측면
가. 개관
나. 연혁·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 조사·분석·평가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검토의 필요성
(2) 연구성과평가법의 위임에 따른 표준지침의 소관 범위 불일치 해소 및 필요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행정규칙으로의 이관 필요성
(3)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간소화 및 사업평가의 고유지표 설정의 필요성
(4)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정규정의 통합 및 체계 정비의 필요성
(5) 성과 관리·활용 규율법제의 정비를 통한 체계성·효율성 강화 필요성
(6)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관련 법률의 통합 필요성
(7) 성과관리의 토대가 되는 각종 조사·평가의 유형별 근거 법률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
6.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측면
가. 개관
나. 연혁·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관련 법제
(2) 「과학기술기본법」의 공공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관련 조문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1)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종합조정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의 개정 필요성
(2)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통합 정비의 필요성

Ⅴ. 결 론
1. 종합조정 쟁점 및 입법방향 요약
2. 후속연구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