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2021.11.30 주문솔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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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식품 손실과 폐기의 정의
나. 연구 내용


Ⅱ. 해외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 및 관리 정책 동향
1. UN SDGs
2. 유럽
3. 미국
4. 일본
5. 호주
6. 싱가포르


Ⅲ. 해외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 및 관리 입법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스페인(카탈루냐)
4. 일본


Ⅳ. 시사점 및 입법·정책 과제
1. 시사점
2. 국내 현황
3. 입법·정책 과제
가. 식품 손실 및 폐기 저감을 위한 법률 마련
나. 국가 식품 손실 및 폐기 저감 계획 수립
다. 공공조달 및 공적모델 활용을 통한 인식 개선
라. 고품질 사료화 추진 체계 마련
마. 생산 및 식품산업 참여 확대
바. 농업정책, 수산업정책 등 연계
사. 식품공급망 단계별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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