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12.15 최정민

분 류 : NARS 입법정책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1. 조사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일정 및 대상


Ⅱ.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 법·제도
1. 사이버보안 및 보안관제 관련 법
가.「전자정부법」및「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나.「사이버안보 업무규정」
2. 보안관제와 보안관제 체계
3. 지방자치단체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업무 및 보안관제 전문업체


Ⅲ.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실태조사
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설치현황
2. 인력 및 운영예산
가. 담당 공무원
나. 관제요원
다. 운영예산
3.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일일 이벤트 건수
4. 관제단위 간 정보공유
5. 문제점
가. 보안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
다. 원활하지 않은 정보공유 및 지원
라. 급증하는 이벤트 대비의 어려움


Ⅳ. 개선과제
1. 기관 차원의 정보보안 관심 고양
2.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3.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지원
4.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등 신기술 대비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