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와 선지급
3. Paycheck Protection Program
(1) 1차 PPP
(2) 2차 PPP
4. 시사점
5. 나가며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를 비교하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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