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의원 임기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1. 들어가며
2. 국회의원 임기제한 찬반 논거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3. 해외사례
(1) 미국
(2) 중남미 국가: 멕시코·칠레·코스타리카
4. 나가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임기제한은 회의체 구성원인 국회의원보다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독임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임기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은 임기제한이 정치 신인의 등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현안 중심의 선심성 정치의 관행을 약화시키는 등 정치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임기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현직자를 심판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단위 의원 선거에서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은 없지만, 15개 주(州)에서 주 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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